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일반

제13차 기술혁신정책 세미나(ITEP Tips) 개최

  • 분류일반
  • 담당부서
  • 작성자한국산업기술평가원
  • 등록일2007.07.19
  • 연락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직원들의 정책·기획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대내외적인 정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해온 “기술혁신정책 세미나(ITEP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Seminar, ITEP Tips)”가 13회차를 맞았다.


7월 19일(목) 한국기술센터 8층에서 열린 ITEP Tips에는 미국 조지 워싱턴대 과학기술정책연구소(CISTP) 장용석 박사가 초청되어 ‘기업가정신 고취와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Toward Entrepreneurship: SBIR/STTR/SBIC)’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장용석 박사는 먼저 기업가 정신을 △기존의 경영 틀을 벗어난 혁신적인 창조적 정신 △예상된 위험을 감수하고 높은 이윤을 추구함 △성장률이 높고 부의 창출효과가 큼 등으로 정리하고, 미국의 신생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인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TTR(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를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장용석 박사는 “중소기업은 1990년대 신규고용의 60~80%를 담당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신생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죽음의 계곡은 초기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기술의 상업화 이전에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도산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평가와 관련해서 “단순히 투입 및 산출에 의한 평가에 그치지 말고 프로그램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평가해야 한다”면서 평가 자체와 평가결과에 집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였다.


다음은 SBIR, STTR, SBIC에 대한 강의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SBIR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Development Act(1982년)에 의해 실시
R&D펀드의 2.5% 규모(2000년), 1982년 0.2%, 2008년 3% 예상
- R&D 예산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정부부처는 의무적으로 시행(11부처)
SBIR은 단계별로 자금 지원
- 실행가능성 확인(feasibility research), 초기모형개발(research towards prototype), 제품생산(development for government or commercial market) 3단계로 구성
- 1단계에서 최고 10만달러까지 지원하고, 2단계 최고 75만달러 지원
- 단계별 지원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 2단계에서 최대 10회까지 지원받은 적이 있어 논란이 됨
□ STTR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Act(1992년)에 의해 실시
SBIR과 유사하나 비영리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해야함
- SBIR의 경우 비영리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는 선택사항임
SBIR과 STTR의 과제 선정기준
- SBA의 권고사항으로 각 시행부처에서 자체적으로 변형하여 적용
* 문제의 중요성(significance of the problem): 20%
* 기술적 접근성(technical approach): 20%
* 신용 강화요인(credibility enhancers): 20%
* 과학/기술의 질(scientific/technology quality), 혁신(innovation), 독창성(originality): 40%
□ SBIC

















Small Business Investment Act(1958년)에 의해 실시
미 중기청에 의해 인증 받은 벤처캐피탈이 시장에서 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에 투자
정부 인증을 통해 벤처캐피탈은 좀 더 많은 자금을 더욱 쉽게 모을 수 있음
초기(early stage)투자, 통신·컴퓨터 이외의 산업에 대한 분산투자 등에 성과를 나타냄
지역균형발전에도 성과를 보임
-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벤처투자의 과반수 이상이 특정지역이 집중된 것에 반하여 SBIC를 통한 벤처투자는 특정지역 집중도가 낮음.
* 캘리포니아의 경우 벤처투자의 42%를 차지하는 반면 SBIC에서의 비중은 24%임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대외협력실
  • 담당자 주현진
  • 연락처 053-718-8332

최근업데이트 2024/01/2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