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기술(Emerging Technology)은 높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음. 때문에 성장기술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전략은 기술선도국, 기술추격국, 후발국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후발국의 경우 반드시 앞선 국가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

미국의 전략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시스템은 ‘백악관 과학기술국/예산국(OSTP/OMB) 연례보고’ 등을 통한 ‘우선순위 설정 및 제시기능’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등의 ‘우선순위 조정기능’으로 크게 나뉨. 또한, 기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R&D프로그램으로는 ‘첨단기술프로그램(ATP)’과 ‘중소기업 혁신연구프로그램’ 등이 있음.

OECD 주요국의 기술혁신정책의 추세는 과학기술분야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탑다운(Top-down)과 바텀업(Bottom-up)의 균형과 조화 필요. 2000년대의 우선순위선정의 메커니즘은 60/70년대의 기술기획 및 예상, 80/90년대의 기술전망 및 로드맵 이후 단계.

독일은 ‘국방 및 경제발전 R&D축소, 생명과학 및 항공분야 R&D 증대’, 일본은 ‘국방 R&D의 소폭 감소, 경제발전 및 연구기관지원 R&D 증대’, ‘미국은 국방 및 생명과학 부문 R&D 증대’ 추세임.

핀란드의 공공부문 R&D는 교육부, 통상산업부 산하에 핀란드학술원(기초연구)과 TEKES(응용개발)를 통해 수행. TEKES의 R&D전략 수립과정은 “동향분석 → 해당기술의 SWOT분석 → 제안분야에 대한 신기술 과제 도출 → 과제선정 →실행계획 수립”으로 진행.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핀란드 생산성에 정보통신기술이 2.5%정도 영향을 미쳤으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노동생산산성은 8~12% 향상시킴.

 

네덜란드의 개정된 혁신정책의 목표는 “제한된 사업영역에서의 세계 최고수준 도달을 목표로 새로운 혁신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시적 성과를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과 산업주도 혁신사업을 지향하고 있음.

유관기관의 요구, 사회경제적 영향, 글로벌 경쟁력, 국제적으로 차별화된 기술과 지식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제의 선정은 2006년 1월부터 착수예정임.

 

863프로그램은 중국의 첨단기술분야 R&D 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86년 시작. 첨단기술 개발성과를 생산력으로 전환하여 경제적 효과 창출하였음. 6개 중점육성 기술 분야(‘04)는 ‘생명공학 및 첨단농업기술(27.1%)’, ‘신소재(24.5%)’, ‘정보기술(15.7%)’, ‘생산/자동화기술(15.8%)’, ‘자원 및 환경 개발기술(12.9%)’, ‘에너지기술(4%)’임.

 

스코틀랜드는 향후 10년간 산업분야 R&D 발굴 및 촉진을 위한 ITI(Intermediate Technology Institute) 계획을 추진. 이 계획은 최근 에너지, 테크미디어, 생명과학 분야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수립됨. 현재까지 146개 과제에 대해 2,370만 파운드가 지원되었고 61개 과제가 개발을 마친 상태. 성장사업에 대한 기업의 역동성과 창조성을 배가하고, 연구개발의 상업화를 증가시키는데 그 전략적 배경이 있음.

 

독일은 ‘지식중심산업과 R&D지향적 산업의 비중이 높음(39%)에도, GDP대비 R&D투자비율은 2.5%로 일본, 미국, 한국 등에 비해 낮은 상태. 독일은 R&D예산과 전략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성과평가에 근거한 R&D예산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독일의 핵심유망기술은 무역수지에 기여하는 ‘자동차, 화학 및 제약, 통신장비, 기계, 우주항공’ 등이며, 미래유망기술(향후 2010년까지)로는 ‘나노전자, 정보시스템(인터넷, 정보기술 등의 융합), 디지털전송기술’ 등이 선정되었음.

일본의 연구개발투자는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의 비중이 큰데, 최근 20여년간 기초연구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경제산업성은「신산업 육성전략」을 책정(‘05.04)하여 산업기술 정책을 정비하였으며, 2005년 6월에는 육성전략을 보완한「신산업 육성전략 2005」를 발표함. 주요 내용은 '7대 전략 분야의 정책 구체화, 고도 부품소재 산업 분야의 정책 강화, 인력 및 지적재산 중시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등임.

2005년도 연방정부 R&D예산은 1,320억불, 2006년도 예산도 같은 액수가 제안됨. R&D 예산은 30년간 상승 추세이나, 1990년대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다시 급상승. R&D 우선순위는 ‘테러와의 전쟁, 네트워크와 IT, 나노기술, 기후변화, 연료전지’가 최우선순위이며, 그밖에 ‘달-화성 유인탐사계획, 허리케인, 쓰나미 등의 재해연구, 조류독감 등의 유행병 연구’가 그 뒤를 잇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