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3월 6일(화)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본관 3층)에서 기술개발·기반조성·정보전자 등 6개 분야 총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2007년도 산자부 자체평가 사업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전체 평가대상사업(65개) 가운데 특정평가 사업(17개)과 2006년도 신규사업(6개), 조사·분석대상사업(10개)을 제외한 총 32개 사업을 자체평가 하며,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운영기관으로서 자체평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평가위원회는 해당사업별 자율검토팀이 작성한 2006년도 성과목표·지표와 목표치 및 가중치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확정지었다. 이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위원회(산자부)에 제출하게 된다. 총괄위는 보고서를 최종 검토하고 평가등급을 확정, 4월초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에 제출하여 상위평가를 받게 된다.

국가R&D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2005. 12)’에 의해 국과위 단독평가에서 국과위 직접평가(특정평가) 및 소관부처 자체평가를 통한 국과위 상위평가로 변경된 바 있다. 이로써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성과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 대상사업 및 분야(32개 사업, 6개 분야)

◈ 단계별 평가절차

단 계		추진 내용		주 체
1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가중치 등 <제시>단계		ㅇ 소관 사업의 목적, 현황 등을 분석한 후 ´06년 및 ´07년도 성과목표/지표, 가중치/목표치를 설정 * 설정근거, 사업개요 및 현황 제시		자율 검토팀
2   · 성과목표 · 성과지표 · 가중치 등 <확정>단계		ㅇ 자율 검토팀이 스스로 설정한 성과목표/지표, 가중치/목표치를 검토 후 확정 * 확정된 목표/지표, 가중치 및 목표치는 향후 변경 불가 * ´06년도 지표는 당해 조분평에 활용, ´07년도 지표는 당해연도 사업 운영에 적용/´08년도 조분평에 활용		사업성과 평가위원회
3   · 성과달성도 · 달성근거 <제시>단계		ㅇ 확정된 성과목표/지표를 기준으로 성과달성도 기재 * 사업수행실적(성과) 및 달성도 근거 제시		자율 검토팀
4   ·평가점수 ·평가등급 <확정>단계		ㅇ 자율 검토팀이 제시한 성과달성도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및 평가등급 확정 * 사업수행실적(성과) 및 달성도 근거자료를 토대로 평가 * 사업별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 수행		사업성과 평가위원회
5   <이의신청>단계		ㅇ 사업성과 평가위원회의 최종 확정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자율 검토팀
6   <최종확정>단계		ㅇ 이의신청 사업담당자의 소명기회 제공 및 수용여부 결정 ㅇ 최종적인 <자체평가결과> 확정		총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