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사업 경제성 분석 업무협약 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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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은 4월 18일(화)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및 한국기술거래소간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정부 연구개발사업 최초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선정 · 지원단계부터 성과활용단계까지의 전주기에 걸친 경제적 타당성분석 시범실시를 통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날 조인식은 우창화기술평가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산업기술평가원 윤교원 원장, 기술보증기금 한이헌 이사장, 한국기술거래소 손영복사장 등 임원 및 실무책임자 12명이 참석하였다.

ㅇ	기술보증기금은 산업기술개발사업 중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한국기술거래소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분석을 각각 실시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업무협약 체결의 주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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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분석은 원천·응용기술을 지원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획단계부터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우수과제를 선정·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ㅇ	그동안 정부 연구개발사업이 기술개발(R&D)과제를 선정·지원할 때 기술적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선정된 측면이 있어 기술성은 우수하지만 실질적인 성공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업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ㅇ	따라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올해부터 기존의 기술성분석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추가하여 기술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산업기술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ㅇ	2006년 1년간의 시범실시 성과를 평가하여 이후 관련제도를 수정 · 보완하고 연차적으로 전체 산업기술개발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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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분석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정부 연구개발(R&D)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윤교원 원장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보유한 기술평가의 전문성에 외부 경제성분석기관의 전문성을 접목하여 기술성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우수과제를 선정할 경우 시장중심의 연구개발(R&D)이 추진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정책목적인 산업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ㅇ	“또한, 선정평가, 진도점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등을 단순히 성공, 실패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평가과정을 사업주체에 대한 컨설팅의 장(場)으로 활용하여 산업기술동향, 시장동향,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 기술적 · 경제적 컨설팅을 통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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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는 시범실시의 성격을 고려하여 단기사업의 경우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중장기사업의 경우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ㅇ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은 2006년 신규과제의 선정평가,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에 경제성분석내용을 활용할 예정이며, 현재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ㅇ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은 2006년 연구기획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경제성분석내용을 활용할 예정이며, 현재 연구기획 선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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