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칭 : 정보공개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2. 개정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20.12.22) 및 ‘2021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행안부)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비공개 세부기준의 점검사항을 반영할 필요

3. 주요골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 후속조치로 관련조항 개정

  ㅇ 정보공개 교육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범위 등 규정(신설)

  ㅇ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확대 구성(1/2 → 2/3)

  ㅇ 비공개 대상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인 경우,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 안내

  ㅇ 이의신청시 정보공개심의회를 미개최하는 경우, 미개최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 통지

  ㅇ 정보공개 수수료 조정

   - 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의 복제(700MB 5,000원 → 1GB마다 800원)

 □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별표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현행화하고, 기관별 특성 및 소관업무를 반영하여 관련 업무를 분류

 □ 정보공개여부 결정시 제3자 통지 및 의견수렴의 주체를 총괄부서에서 소관부서로 변경 (업무효율화)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