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재난안전산업, 기술혁신 필요하다

 올 여름은 덥고 습했다. 열대야와 폭우는 재난이 되어 우리 일상을 덮쳤다. 기후 변화는 악화하며 더 많은 재해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야겠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따뜻한 냉커피 처럼 모순된 듯하지만 재난 안전을 위해 민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재난안전'은 국가의 책무인데 수익을 추구하는 '산업'과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의료 산업과 방위산업처럼 정부와 기업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할 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

정부·기업 함께 할 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제대로 보호

 공공 건강보험과 민간 병·의원이 결합해 우리 국민은 전세계에서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군용 무기-물자 생산을 맡던 기업은 K-방산으로 성장해 지난해 170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재난안전산업은 52조원으로 추정된다. 공공조달이 약 9조원으로 18% 수준이고, 매출 대부분인 43조원이 민간에서 발생한다. 전체 시장 규모와 달리 재난안전산업의 성숙도가 높지 않은데 방산과 비교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방산업체는 86개, 매출은 15조원으로 기업당 평균 매출이 1774억원이다. 반면 재난 안전업체는 6만 7000개로 기업당 평균 매출은 7억 7000만원, 매출액 30억원 초과는 1.1%에 그친다. 초격차 첨단 기술을 보유한 유명기업도 찾을 수 없다. 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안전 요구에 부응할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절실하다.

 정부는 산업 육성을 위해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을 제정하고 신기술 지정 및 제품 인증, 진흥시설 구축, 사업화 지원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제는 공공성이 강한 의료나 방위산업의 선진 경험을 분석하고 성공 방정식을 풀어나가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혁신이다.

 기존 제품의 품질을 끌어올리고 첨단기술과 안전 기술을 접목해 융합 신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센서와 통신, 로봇과 드론 등 첨단기술은 안전산업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기상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홍수 가능성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시설물 안전책을 마련할 수 있다. 초정밀 센서를 이용해 화재 발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초고속 소방 드론을 즉각 투입하면,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에서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술개발 로드맵이 필요하다. 첨단기술 발달 상황을 조망하고 재난 현장의 제품 수요를 파악하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원천기술과 플랫폼기술은 정부가 투자하고, 재난 현장의 응용 제품과 서비스 기술은 기업이 맡아 상용화까지 이어가야 한다. 연구개발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참여하는 현장 실증이 필수적이다. 소방 로봇을 개발할 경우는 화재 환경에서 고열을 견디며 짙은 연기를 뚫고 잔해 더미 사이로 이동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은 입증된 경험적 신뢰성이 가장 우선시되므로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기 어렵다. 정부는 안전제품 시험인 증 시장을 창출하며 동시에 공공조달 기능을 활용해 혁신제품의 매출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

재난안전산업, 의료 방산에 이어 제3의 국민경제 성장동력원

 정부도 재난 안전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년도 정부의 R＆D 예산 30조 7000억원 중 약 2조 2000억원이 재난안전 R＆D다. 재난 안전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업도 많이 나올 것이다. 기업과 정부가 손을 맞잡고 노력하면 우리의 재난안전산업은 혁신을 거듭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고, 재난안전산업이 의료와 방산에 이어 제 3의 국민경제 성장 동력원이자 수출 효자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전윤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