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평가관리원”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하여 평가관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하고 있는지 공개하고자 한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 평가관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한다.
•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2.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3.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 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 평가관리원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5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담당부서는 경영지원팀이며, 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업무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2.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 3. 보관장소 : 방재실
• 4.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을 기록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한다.

제7조(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 정보주체는 평가관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2.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시에는 (붙임 제1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청구서>로 하여야 한다.
• 3. 평가관리원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때 평가관리원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 4.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5. 평가관리원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붙임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6.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호에 의하여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평가관리원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

• 개인영상정보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여 확인신청 한다.
• 1. 확인장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방재실
• 2. 연 락 처 : 053-718-8999
•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이 가능

제9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 평가관리원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조치
•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 또는 변조방지를 위한 조치
•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시 지체없이 파기한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2. 전자기적 파일 형태는 30일 이내 자동 삭제

제11조(파기의 기록 및 관리)

•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붙임 제2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자동삭제의 경우 제외)
• 3. 개인영상정보 파기담당자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13조(정보주체 이외의 개인영상정보보호)

• 평가관리원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붙임1 서식]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

[붙임2 서식]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