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원규관리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담당자변성원

    담당부서기획예산팀

    전화번호053-718-8512

    등록일2020-09-23

  • 1. 규정명칭 : 원규관리규칙 일부개정


    2. 제개정사유
     
     □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 및 ‘용어의 정의’ 표현 방법의 통일성 필요

     □ 원규집의 배포와 관리에 대한 내용을 현실성 있게 원규에 반영

     □ 사전예고의 대상과 처리절차를 원규에 명확히 제시 필요마련
     

    3.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 및 형식 통일) 용어의 정의 표현방식을 통일

      ㅇ 각 용어의 정의를 “항” 수준으로 형식 통일(제2조 정의)

      ㅇ 원규관리규칙에 혼용하여 사용중인 ‘세칙’과 ‘지침’을 용어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는 ‘지침’으로 통일(제4조 ①)(제20조 ①)

      ㅇ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은 기획심의 없이 원장의 승인으로 정함(제6조 4)

     □ (원규집의 배포와 관리) 원규집의 실질적 관리·운영방식 반영

       ㅇ 인트라넷을 통해 파일로 관리되는 원규집의 배포와 관리내용을 현실성 있게 반영(제20조 ③,⑤,⑦),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 배부처, 배부명단, 인수인계대장 등 실제 운영되지 않는 내용 삭제
        - 단, 소속직원이 자유로이 열람 할 수 있도록 보관·유지하는 항목은 추가하여 원규관리의 효율성 도모(제20조 ④)

     □ (사전예고) 사전예고 생략대상과 처리절차의 명확화

       ㅇ 원규 제·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경이 필요한 <별표 제1호>를 삭제
          * 단, 보안규정 및 하위규칙과 지침을 제외한 전체 원규를 사전예고 대상으로 명시

       ㅇ 사전예고를 생략 할 수 있는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제26조 ①)

       ㅇ 사전예고를 통해 제출받은 의견을 처리하는 절차 및 사전예고 심의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화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획예산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718-8512(기획예산팀, 변성원)

    ○ 팩스 : 053-718-8594

    ○ 이메일 : hellosw@keit.re.kr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8길 32(신서동)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층 기획예산팀

정보담당자    기획예산팀 변성원
[053-718-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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