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i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소재부품 육성, 은근·끈기 없인 안된다 / 디지털타임스 (2019-07-21)

    담당부서대외협력팀

    담당자강명주

    등록일2019-07-21

  •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 일본이 관련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다. 관련 국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으며, 우리 경제 전반으로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소재·부품특별법'을 제정한 이래 소재·부품과 산업소재 핵심기술 개발 사업에 투자를 지속해왔다. 그 결과 소재·부품 수출이 2001620억 달러에서 20183162억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하여 세계 5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소재·부품 분야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우리가 일본에 크게 의존해왔던 분야도 바로 이 첨단소재들이다. 이번 사태로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 우리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지속될 것이다. 이제는 위기를 기회로 삼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의 기초 체력인 '소재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길 때다. 이를 위해 먼저, 소재·부품의 안정적인 수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수입처 다각화와 국산화를 통해 이룰 수 있다. 국내 반도체 분야의 경우 300여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 대다수를 일본과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를 단기간에 국산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해 수입선을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에서만 개발이 가능한 소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산화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3대 소재 가운데 하나인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판용 폴리이미드(PI) 소재의 경우 우리나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2010년부터 추진한 '세계일류소재'(WPM)' 사업을 통해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다. 이러한 선례처럼 정부의 파격적 지원과 기업의 연구 매진을 통해 소재 분야 국산화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로, 중소·중견·대기업과 정부가 상호 협력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재의 품질 보장을 위해 대기업이 신뢰성을 평가 및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또 소재 국산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과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필요도 있다. 기업들이 소재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절 없는 안정적 연구개발(R&D)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일본이 소재강국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이 있다. 꾸준하고 일관된 기술개발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주요 소재 R&D사업들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진행하고 있지만 통과여부가 불확실하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이 필요한 소재 분야는 우리나라 특유의 빨리 빨리 문화와 제도 안에서는 성과가 취약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재 분야는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특성을 가진 영역으로 원천기술 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 소재·부품 장비 산업육성이 국가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된 만큼, 소재 R&D사업의 일몰제 폐지와 신규사업의 예타 면제 등의 단호한 결단이 요구된다. 듬성듬성 이어지는 R&D 로드맵이 아닌 긴 호흡을 바탕으로 핵심 소재 산업 자립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R&D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추경이 확보된다면 관계 기관은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상황이 급하다고 서두르기보다는 장기적 시각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제는 체계적 준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소재·부품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겨야 할 때다.

    자료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722021023696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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